여야, 예산안 쟁점 압축…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까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며 진전을 봤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났다면서요:

[기자]

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회동했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어제와 오늘 연쇄 회동을 통해 6~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는 김 의장이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1%p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어야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 가동하려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예산안 뿐 아니라 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이 이어지며 특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결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야3당은 내일부터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내일 전체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가 잡혀 있었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주제로 열렸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동개혁 관련,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예산안 대응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아직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여야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도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국회에서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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