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속 野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

18일 국조특위, 본조사 일정, 증인 채택키로
與 "단독 강행, 예산안 문 닫아버리는 선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상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야3당이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개문발차'하기로 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래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 정기국회 종료일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감일까지 넘기면서 거듭 지연되자 야3당이 단독 추진키로 한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안을 강행하자 국조특위 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등 전면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쳐 국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 존중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던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활동 시한이 얼마 안남은 데다, 국정조사가 더 지연될 시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시한은 1월 7일까지로, 전체 활동 기한의 45일 중 20일(18일 기준)밖에 남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 한덕수 국무총리의 '본인이 좀 더 굳건했으면' 등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3당은 국민의힘이 뒤늦게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의결, 현장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되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우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상규명, 두 번째는 책임 소재 규명, 세 번째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상처와 아픔도 같이 치유해야 되며, 유가족, 생존자,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듭 여당 참여를 촉구했다.

당초 거론됐던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도록 정해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며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장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당 차원에서 밝힌 것은 아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는 국정조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고 원내대표에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