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 가닥…설연휴前 조정할 수도

핵심요약

병원·지하철 등 제외한 1단계 조정 전환→'전면 해제'案 유력
19일 국가감염병 자문위 논의 거쳐 23일 중대본서 기준 발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방역당국은 2단계에 걸친 조정으로 논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내년초 안정될 경우, 설 연휴 전 1단계로 이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8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 뒤, 적정 시기에 모두 전면 해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 전환 시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은 의료기관,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이 유력하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 또는 감염시 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15일 당국이 개최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제시한 안(案)과 비슷하다. 당시 정 교수는 7차 유행이 안정되면 대중교통·병원·복지시설 등을 빼고 착용의무를 푼 이후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 재유행이 지나면 실내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풀자는 3단계 구상을 제언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같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7차 유행은 예상이 어렵고 예전과 같이 급격히 감소하기만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앞서 상당한 정도로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이미 만족됐기 때문에 이번 유행이 더 이상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다면 단계적 전환의 1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교사가 아이들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은 1단계 진입 즉시 실내마스크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취식과 대화가 이뤄지는 식당과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을 특정해 먼저 착용의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일부 예외를 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몇몇 시설을 시작으로 해제 범위를 넓히자는 '3단계' 조정안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세부안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이 경과한다는 전제 아래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21일 이전에 실내마스크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설 선물'에 빗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특정 시점을 선제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있어서는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며 "재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5만~20만 정도 예측되고 있고, 11월에 (확산세가) 한 번 꺾였다가 지금 12월에 좀 더 늘고 있다. (유행)규모나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중에 질병청 주재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라며 "자문위와 전문가 의견, 평상시 수리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을 고려해 23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통해 그 결과나 (조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1차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Rt)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을 의무조정 평가지표 예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부 논의 후 23일 중대본에서 최종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대략적으로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시점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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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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