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학대 신고, 최근 3년 1000여 건... 미성년자 특히 취약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초 보고서
전담 인력 예산 모두 부족... 보강 필요해

최근 3년 부산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만 260여 건이었다.

18일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부산에서 최초로 장애인 학대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부산 장애인 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건수는 10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기간, 피해정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26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 연령대는 19세 이하가 71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52명·19.8%), 20대(49명·18.6%), 30대(41명·15.6%) 순으로 조사됐다. 기관 관계자는 “어린 나이일수록 학대에 취약하고, 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많은 20~40대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타인(105건·39.9%)과 가족 및 친인척(104건·39.5%)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46명(17.4%)에 달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113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42건·16.0%), 상업시설(27건·10.3%), 행위자의 집(22건·8.4%)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중복을 포함해 신체학대가 108건(36.6%)으로 가장 높았고 노동착취를 제외한 경제적 착취 70건(23.7%), 정서적 학대 48건(16.3%), 성적 학대 33건(11.2%)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와 착취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단속할 사회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2017년 전국 특별·광역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됐지만 잇따르는 사건을 전담하기에 예산과 인원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김태훈 관장은 “부산의 경우 4명의 인력이 현장 조치부터 사례 분석과 연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