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 日반격능력 공식화, 尹 정부 대일관계 시험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이 반격능력을 공식화화면서 윤석열 정부 대일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18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5분께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 원점은 사흘 전 ‘고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한 동창리 일대로, 고체 엔진을 적용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도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데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1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특히 “북한의 고체연료 시험에 주목하고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시험을 지도했으며 시험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난 16일 외신 대상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 충분히 한미일 안보협력 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와중에 일본이 지난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하는 등 악재가 쌓이면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재무장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너무 안이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서만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을 뿐 안보문서 개정에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반격 능력에 근거해 유사시 자신들의 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한 공세가 나왔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