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태원 국조' 일방 진행,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종합)

기사내용 요약
"합의에 따라 예산안부터 먼저 마무리해야"
"예산안 협상 양보없이 국조부터 하겠다 해"
국조 연장 가능성엔 "상황변화 보면서 논의"
"본인이 급해 출발하곤 연장시 앞뒤 안맞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오는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분명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하기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는 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건데 오히려 예산안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는 이념과 안 맞는다고 하고,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모든 정통성을 부인하고 예산을 처리하자는 조건을 내건 상태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제는 안 되니까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앞뒤고 바뀌고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버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야당의 단독 개의 이후 여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뒤늦게 참여하는 게 맞는지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마무리된 후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연장할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 변화를 보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증인 채택과 본조사 일정 등을 정할 경우에 대해선 "증인 청문도 중요하지만, 대상기관에서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가 더 중요한데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급해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먼저 단독으로 출발하겠다면서 나중에 또 연장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나중에 우리 당이 참여할 여러 가능성을 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상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8. 20hwan@newsis.com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을 정하고 증인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다. 반드시 참사 책임자들을 진실규명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음에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행을 압박한 것이다. 국조특위는 내년 1월7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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