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재산 질적 성장 이룰 때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 기업의 지난해 국제특허출원(PCT)은 2만678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전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한국 PCT 증가율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특허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국내 특허출원도 2018년 20만9992건, 2019년 21만8975건, 2020년 22만7759건, 2021년 23만799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적 성장으로 볼 때 이미 'IP 강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질적 성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무효심판 비율도 매우 높다. 지난해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은 73.4%로 2018년 90.9%, 2019년 90.1%, 2020년 77.7%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27.7%에 불과하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해서 성장해야 한다. 특허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특허청은 IP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IP 가치를 평가해 금융권이 보증, 담보대출,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다. IP 금융 규모는 2018년 2조3049억원에서 2021년에 6조원을 돌파했다. 기업이 IP를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허 심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가운데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이 46.8%에 이른다. 미국과 비교해 차이가 2배 가까이 난다. 특허 심사 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특허를 인정받아도 무효 처리되면 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부터 고품질로 이뤄져야 특허 활용률도 높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떠오르는 것이 지식재산 기반 산업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지식재산이다. 몸집을 불렸으니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