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예산안 조속히 처리돼야”…자녀돌봄·노동개혁 시사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 개혁 추진
4차산업혁명 대응할 산업 경쟁력 제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경제 침체 국면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협력해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녀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복적 개혁을 국회,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터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