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1일 기재부부터 업무보고…대국민 보고 형식

대통령실 "정책 방향 및 개혁과제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7월 실시됐던 첫 업무보고와 달리 이번에는 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나아가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까지 참석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인 시간이라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씩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에 장·차관,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긴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고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보고는 이번 주 시작해 1월 안에 마무리한다. 첫 신년 업무보고는 기재부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장관 독대로 진행됐던 업무보고 방식에서 변경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와 신년 업무보고 성격이 달라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는 장관도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처음 세팅하는 시간이었다"며 "그런만큼 장관이 부처 업무에 대해, 부처 소관의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통령과 토론을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런만큼 배석자 없이 장관이 국정과제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일대일로 의견을 공유해야 해서 독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년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성과와 내년도 추진 국정과제 등에 대해 국민 앞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지 설명하는, 국민과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처에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존중하려 한다"며 "정책이란 게 정책 수요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필요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부처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을 최대한 초청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년 업무보고는 총 18개 부처와 4개 처(보훈, 인사, 법제, 식약), 4개 위원회(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방통위와 권익위는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방통위와 권익위의 업무보고 서면 대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고 과제, 목표가 있다.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단 판단속에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