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에 겨눈 칼날..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위기

네카오 공정위 철퇴 등 규제 리스크 산재
카카오 먹통 사태 후 전방위 압박도 심해
자체 컴플라이언스 등 자정 노력은 계속돼

카카오 라이언. 카카오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내 양대 플랫폼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진출한 신규 서비스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다 금산분리 위반, 서비스 장애사고 등으로 규제 당국의 칼날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두 플랫폼 공룡때문에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기조마저 바꾸는 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네카오, 공정위발 뭇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플랫폼사들인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 규제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규제 내용은 다르지만, 플랫폼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점에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의 칼날이 매섭다. 공정위는 카카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 조사를 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면서 경쟁사 연예인을 고의로 비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기고 보유한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움직임과 관련해 IT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안을 계속 들여다봤던 건 맞아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제재 수위(법인 고발)가 과도한 것 같다"고 평했다.

네이버 또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패소해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앞서 네이버는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본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업계, 플랫폼 산업 규제 확산 우려
이처럼 규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플랫폼을 향한 전방위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기조로 주춤했던 규제 논의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 지고 있다"며 "특히 여러 부처에서 플랫폼사를 관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 규제 수위가 2중, 3중으로 촘촘해지는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네카오 규제를 빌미로 '플랫폼 산업 때리기'에 나서는 건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다"면서도 "국내 플랫폼은 언제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에 밀릴 수 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IT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로 흘러가면 신생 기업들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카오도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를 구성해 전 계열사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먹튀 등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정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자사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워킹그룹을 통해 윤리경영, 부패방지, 공정거래자율준수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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