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비노조원 임금격차 심각”...당정, 노동개혁 첫발 임금개혁에 방점

與지도부-대통령실 고위 당정
노조가입 여부따라 임금결정 구조
文정부 실패한 직무성과급제 추진
“노동계 강력 저항예상” 국민지지 호소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성귀속 노조의 덩치만 키웠다’고 평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정부 여당이 믿을 건 민심 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당정대협의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 12. 18 [김호영기자]

정 위원장은 특히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며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여당이 믿을 건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며 “국민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인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금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분기 대비 올해 대기업(300인 이상)의 실질임금은 80만원이나 오른 반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실질임금은 9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간당 평균 임금 1만4899원을 받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3만2699원을 받아 임금 격차도 확연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2%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린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세 기업들은 노조 자체가 없거나 힘이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 노조 조합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0.7%(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 노동개혁 첫발이 이런 임금의 높고 낮음이 노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공정한 방향에서 부터 시작되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2023년도는 3대개혁 즉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등이 업무보고 대상이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는 지난 7월에 이뤄졌던 업무보고와는 다르게 2~3개의 부처를 묶어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될 계획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체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