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합의까지 못기다린다는 野…우상호 “내일 국조 증인 채택”

우상호 위원장, 기자간담회
“與 안들어와도 개문발차 진행”
與 “예산 먼저 처리가 합의사항”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여여간 내년도 예산협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당이 불참한 야3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선다.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오늘까지 여당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되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3당 위원들만으로도 개문발차 형태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우상호 위원장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을 점점 흐려져 갈 것”이라며 개문발차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12일 시작을 전제로 한 일정도 한 주가 사라져버렸다”며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초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업무기관 보고, 증인 청문회 등 4주로 기획했던 일정에 조정이 생기며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여야 원대간 협의가 일부 안 지켜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이 열려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 예산 통과가 안 됐다고 안 들어오면 개문발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협상해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3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다”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고려하여 예산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일단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상호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연장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우 위원장은 “진행을 해보고 일정이 도저히 나오지 않으면”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으로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상규명, 그 다음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책 강구”라며 “진실 규명은 정쟁화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