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美 ‘환영’, 中 ‘무력시위’

일본이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하자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일본을 지지했지만, 중국은 ‘안전 파괴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물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늘리는 데 대해 지지를 표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일본 정부의 목표가 미·일 동맹 강화와 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일본이 세계의 안정이라는 도전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위협을 무자비하게 과장하고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유발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16일 주일대사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발전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 AP 연합뉴스

여기다 중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항공모함 함대를 서태평양에 보내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16일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은 방위 전략을 수정하고 군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응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언론 “반격 능력, 잘못하면 선제 공격으로 해석…국제법 위반”

일본 일부 언론에서도 ‘반격 능력’이 ‘선제공격 능력’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지만,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는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위성 간부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일본의 조치가) 선제공격으로 간주하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신문은 “상대국이 미사일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해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면 선제공격으로 간주해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작은 무력 충돌이 미사일 충돌, 국제법 위반으로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개 안보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격 능력은 일본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장거리 미사일로 군사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방패)’만을 가져온 일본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밝힌 무력행사 3대 요건은 ▲일본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명확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도로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