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정부 첫 예산안, 헌법 시한 한참 넘겨"...조속한 처리 촉구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위해 여야 협력해 예산 조속히 처리되길"
당정 협의서 노동시장 및 교육 개혁안 논의도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노동시장 및 교육 개혁안 논의도 예고됐습니다.

한 총리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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