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 설립

인천 전세사기 현황.|인천시 제공

미추홀구 19개단지 645가구 경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가 설립되면 서울 강서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찾은 뒤 유정복 인천시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세입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HUG와 LH의 전세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 자문·변론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피해 지역별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관련 법령 미비와 권한 등의 문제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미추홀구에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1000여가구가 넘는다. 전세사기는 나대지와 단층 주택을 헐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은 한 동짜리 아파트나 빌라·연립 주택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인기가 없어 분양이 안되자, 임대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한 뒤 전세를 놓은 것이다.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추홀구의 16개 단지 1000여가구로 구성된 피해 입주민들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최근 고금리로 은행에서 빌린 원금의 이자를 못 내고, 전세금은 빼돌려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경기 불황으로 자금줄이 막혀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대책위는 쫓겨날 세입자를 위해 긴급주거지원과 전세사기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전세자금대출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19개 단지 645가구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월 기준 미추홀구 73건 130억원을 포함해 인천에만 모두 274건에 피해액은 494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전세보증사고 현황.|인천시 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