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지원피해센터, 인천 최우선 설치 추진"…피해자 651세대

보증사기 피해, 수도권 중 인천 34.86%차지…6개기관 간담회
원 장관 비롯 각 기관별 인천 현안 점검 후 안건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서울에만 1곳 설치)를 (지역 중)미추홀구를 포함해 인천에 가장 첫번째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2시20분 인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해 실태를 살펴보니) 전세사기범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들의 상황이 달라, 통상적인 지원이 아닌 전문적 법률지원과 맞춤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매가 진행 완료돼 머물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이자 대출, 임시거처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사범 뿌리를 뽑고자 법무부 등과 협조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경찰청 집중단속 결과가 1차적으로 나오는 대로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단속 체계와 함께 미추홀구를 비롯해 피해사례가 빈번한 곳에 대해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월초 서울에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후 지역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자들 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원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2022.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HUG주택보증보험공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이다. 이 중 인천에서는 274건(34.86%)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계양구 13건, 연수구 7건 등이다.

미추홀구의 경우 19개 단지 651세대가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며, 이중 6세대가 낙찰됐다.

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당장 입주 가능한 주거 물량 113세대를 확보해둔 상태다. 지역 수요 맞춤 물량 69호까지 포함하면 총 182호에 대한 물량을 확보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박봉규 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장에게 "사기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소득와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기존 제도를 뛰어 넘는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장 직무대행, 박봉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이 참석했다. 또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해 6개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자리했다.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구청장도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651세대 중 6세대가 이미 경매에 낙찰돼 지금도 늦은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속도감 있게 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한에서 피해자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피해를 당한 개개인이 홀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둬 부처 장관으로 죄송하다"며 "늦었지만 부처간 협업해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하루가 급하다는 구청장의 말을 새겨 늦은 만큼 서두르고 철두철미하게 일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원 장관, 유시장, 이 구청장 등의 발언에 이어 현안 점검 및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