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방향, 실내마스크 기준 발표…이번 주(19~23일) 주요 일정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 ◇尹대통령, 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보고…국민도 함께 참여

대통령실이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관, 차관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도 함께해 정책, 개혁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1월 중으로 모든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태원 국조특위 ‘반쪽’ 개문발차, 일정·증인채택 예고…4차 예산안 협상 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지금처럼 (예산안 협상이)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은 45일 중 24일이 지나 2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을 제외한 국정조사 개최에 대해 '명백한 합의파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내용"이라며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19일까지 평행선을 긋던 여야 협상이 급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여전히 첨예한데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예산까지 변수로 남아 협상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연말까지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1일 '위기극복과 재도약'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21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물가 완화 및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 강화에 방향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2단계에 걸쳐 해제' 가닥…23일 계획 발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여겨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의 조정 시기·방법에 대한 세부 방침을 23일 발표한다. 의무 조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함께 이 지표들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될 시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조정할 전망이다.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밀접·밀집·밀폐 성격의 시설과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채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1단계)한 뒤, 이후 상황에 따라 권고 자체를 해제하는 방식(2단계)을 검토 중이다. 1단계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달 중순이 거론됐으나,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규모가 커지면서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본격화하는 '이재명 측근 재판'…23일 김용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재판을 받는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로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 측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금단의 땅' 송현마당서 25일까지 '윈·윈터 페스티벌' 열린다

이번 주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열린다. 국내에선 역대 최대규모의 중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가 될 예정이다.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193개와 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70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열린송현 녹지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형 트리와 조형물 등이 설치돼 있으며, 중소‧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전시한 쇼룸 등도 운영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도 있다. 열린송현 녹지광장 인근 상점을 이용 후 구매 영수증을 윈‧윈터 라운지돔으로 가져오면 따뜻한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평일 오후 6시30분, 주말 오후 2시30분과 6시 30분 각각 버스킹 공연도 진행한다. 이밖에 나만의 조명 만들기, 신년운수 타로카드, 캘리그라피, 포토 키오스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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