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은 이태원 국정조사 '반쪽' 개문발차…與 "합의파기"(종합)

"19일 일정·증인채택…업무보고·청문회, 與 참여 설득"
與 "野 정치적 계산 말고는 달라진 상황 없어…무모한 선택"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은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합동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노선웅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예산안 협상이)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지만,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 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은 45일 중 24일이 지나 21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참여를 위한 문을 열어둔 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을 의결하고, 현장조사 등은 야당만으로 진행하되,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3주 안에 모든 것을 한 국정조사는 여태껏 없었다. 물리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작을 일단 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여당이)초기에 못 들어오면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협의해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내일 일정과 증인 채택을 해놓되, 현장 조사는 야3당 의원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상규명, 두번째는 책임 소재 규명, 세번째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상처와 아픔도 같이 치유해야 되며, 유가족, 생존자,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국정조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1월7일 안에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협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행을 해보고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연장을 얘기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연장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을 제외한 국정조사 개최에 대해 '명백한 합의파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서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내용이다. 이는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며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