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Q '원자재 공급망 확보' 탈중국 법안 발표

재활용 산업 육성·제3국 협력 강화 관측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이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분기 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기준이다. [사진=전경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CRMA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제외한 원자재 수출 국가와의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현재 30가지를 핵심 원자재로 지정해 수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마그네슘, 천연흑연, 리튬, 희토류 등의 희귀 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핵심 원자재 일부는 한 국가,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CRMA 입법 과정에서 남미 등 제3국과 파트너십 체결이나 개발 원조 협력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초치를 취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등이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원자재 생산 과정에 관한 환경 규제, 원자재 재활용 장려 등을 더하면서 자체적인 자원 수급 능력도 키울 것으로 예상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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