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쟁점만 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인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 폭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쟁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시간 동안 3자 회동을 가졌다. 세 사람은 전날에도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4~5시간 동안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만나서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과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마지막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그 두 사항(법인세, 시행령 기구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로선 정부가 원래 요구한 대로 (법인세)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이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또 만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정부·여당대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