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시급한 과제”…정부 “예산안 조속 처리 기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노동과 교육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오늘(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이것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서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면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는 일단 반대하고 볼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정부는 전문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금 노동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이번 주에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1월 중순쯤 업무보고를 다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끝내고 또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 이런 게 빨리 통과가 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예산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