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첫 예산안 조속히 처리를…귀족노조 지키기 방치 안돼"

한덕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위해 예산 조속히 처리되길"
주호영 "국민 지지 얻고 야당 협력 이끌어내는 게 노동개혁 첩경"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나연준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헌법상 처리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청년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귀족노조가 불법행위 떼법을 당연시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 기득권 지키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성공 못한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의 지지 얻고 야당 협력 이끌어내는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하지만 2020년대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있다.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와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와 원칙 내세운 정부 방침을 국민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국민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을 더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정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이뤄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선동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전문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되어온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우리 고동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노동시장 개혁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든 지금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 차원에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안 협상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운 안타깝다"며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년 우리 국민들께선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업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턴 국민들께서 그간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정부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남은 임기 국회기간 중 예산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비서실장도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 이런 것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면서 "많이 어렵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다 아시다시피 내년 경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안 좋으니 수출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계속될 것 같다. 가장 걱정되는게 국가, 기업, 가계 모두 부채가 사상 최고로 늘어있는 상황이라 정책 펴는 것도 제약돼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비서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