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노총, 기득권 지키려 노동개혁안 반발…믿을 건 민심밖에 없어”

“국민 지지 얻고 野 협력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 첩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 지지 얻고 야당 협력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하지만 2020년대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있다.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와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 반발과 야당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라며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 일단 반대할 것이 뻔하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라며 “일반 국민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와 원칙 내세운 정부 방침을 국민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국민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을 더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정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이뤄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