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제외, 2단계 완전 해제···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가닥

18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개찰구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윤중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해제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1월 설 연휴 전에 1단계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 등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행한 뒤, 2단계로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에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선 이러한 내용과 함께 1·2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유행 및 방역 상황 등의 지표와 기준 등을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해제 기준만 충족된다면 시점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온 터라, 내년 설 연휴 직전인 1월 중순 무렵이 1단계 전환 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이 정부에 ‘조속한 시일 안에 의무 해제’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다.

다만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팔라 7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8862명에 달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4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았다. 또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도 520명으로, 지난 9월19일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여부를 판단할 지표에는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향후 방역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들 지표 외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등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도 함께 유행하고 있어 방역상황에 비상이 걸렸으니 마스크 착용 의무논의는 좀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고 의무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수순으로 들어가더라도 당분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한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들 공간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나, 감염 고위험군의 이용도가 높은 다른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