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시한 앞두고 예산안 또 '빈손'…野 "尹 눈치 그만" 압박(종합)

오전 회동서 '법인세·경찰국' 등 여전한 이견…"서로 노력"
한덕수·김대기, 국회 협상 촉구…野 "대통령실 완강 거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이균진 노선웅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둔 여야 협상이 4번째 데드라인 하루 전인 18일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됐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빠른 협상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대통령실을 꼽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만일 19일까지 여야가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하면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김 의장이 제시했던 시한인 15일에 이어 네번째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 많이 좁혀졌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만나든 유선이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후 만남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정부·여당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예산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다"라며 "타결될 때까지 양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는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은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요기관에서도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치의 빈틈없도록 이번주 내년도 경제운용 방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려 하며, 연말에도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해서 1월 중순쯤에는 다 끝내려 한다"며 "그런데 업무보고를 끝내고 또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 적어질 것 같다. 많이 어렵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민주당은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로 대통령실을 꼽으며, 여당을 향해 '대통령실 눈치를 그만 보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 생각이냐"며 "국민의 삶을 지킬 예산 통과보다 대통령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가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지 이제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실이 중재안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압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를 협박하며 예산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도 부족해 예산안을 인질삼아 국회까지 폭압정치에 가담하라고 겁박하다니, 참 뻔뻔한 정권"이라며 "국민의힘이 앵무새처럼 말하던 '기업 경쟁력 강화'도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시행령 통치 앞에서는 허울뿐임이 분명해졌다"며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