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매년 100조 원씩 나랏빚 쌓이는 상황 방치해선 안 돼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천억 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하는 지표로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10월까지 90조 원에 육박한데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2월에 적자가 10조 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2019년 54조4천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 원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도 90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00조 원을 넘기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된다.

3년간 적자가 이처럼 크게 불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훨씬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를 핑계로 선심성 돈 풀기를 남발하면서 재정 악화를 가속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선 전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5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재정지출을 크게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수익보다 16%를 더 지출하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이라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나라 살림도 다르지 않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4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재정준칙 법안을 지난 9월 마련했고 내년 예산도 긴축 기조로 편성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법인세 감면 등 세수 감소 요인은 즐비한데,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 요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세수를 늘려줄 경제 호황은커녕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빚이 적은 편이니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경우 적자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매년 100조 원씩 빚이 쌓이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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