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동개혁, 경제도약·청년미래 위한 절박한 과제"

주호영 "정부여당이 믿을 건 민심뿐…국민지지·野협력, 성공의 첩경"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kimsdoo@yna.co.kr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정보통신(IT)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지만,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 관행과 임금 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며 호봉제와 경직적 주52시간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어 "노동개혁 당위성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벌써 정부 노동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 일단 반대하고 볼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뿐"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 고용불안이나 임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kimsdoo@yna.co.kr

yjkim8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