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더이상 미룰 수 없어” 與 “예산안 처리가 먼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내일(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 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 부여받았다"며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지난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하루빨리 특위를 정상 가동해 국회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우리는 참사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더 흐려져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내일도 미뤄지면 더이상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며 "여당이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먼저 아니냐며 초기에 (국정조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개문발차' 하는 식으로라도 시작해야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현장조사는 여당이 정 안 들어오면 야당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기관보고와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전히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여야 간사가 오늘 중으로 협상해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논의가 순서"

우 위원장의 국정조사 '개문발차' 선언에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 없이 마냥 흘러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며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국정조사 보이콧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국정조사 특위 불참이 계속될 경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이 단독 처리해버린다면 여당인 저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내일(19일) 증인 채택된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