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특위, 트럼프 '내란 혐의 기소 의견' 추진

21일 최종 보고서 발표 예정
"트럼프 발언이 폭동을 선동"

[서울경제]

미국 하원의 ‘1·6 국회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기소 권고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같은 의회의 판단이 나올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1·6 특위는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 최소 3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특위는 올해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21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의견을 포함할 지를 두고 19일 투표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내란 혐의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내란 혐의 기소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됐다.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특위의 의견은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