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제외 모든 정권 노동개혁 추진…미룰 수 없는 과제"

기사내용 요약
尹 정부 노동 개혁도 노동계·야당 강력한 저항 예상"
"국민 지지 업고 野 협력 이끌어 내야 성공 첫걸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와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등과 관련해 "노동개혁은 IT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0년대 우리나라 근로 관행과 임금 체계는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며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에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됐고 경직적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초래하는 한편, 스타트업에는 스타트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4찬산업 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과 직무 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한다. 특히 직무성과급제는 이미 노사 간에도 이미 2013년 5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과 2015년 9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 등 여러 차례 합의를 이뤄냈던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도 연봉급제가 임금과 생산성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 있으므로 다른 OECD국가 임금체계와 유사한 능력 역량 직무에 기반한 임금 결정체계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을 일단 반대하고 볼 것이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건 결국 국민의 뜻, 민심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계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며 "이번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던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 했기 때문이고 또한 국민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를 업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첫 걸음이다"고 했다.

그는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고용 불안, 임금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성공사례, 특히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충분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꼭 이뤄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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