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동개혁,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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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선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통 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 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이것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개혁,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관련 협의도 진행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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