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 지지 얻고 야당 협력 이끌어내는 게 노동개혁 첩경"

"노동개혁에서 믿을 건 국민 뿐…한시도 미룰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 지지 얻고 야당 협력 이끌어내는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하지만 2020년대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있다.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와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 반발과 야당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라며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 일단 반대할 것이 뻔하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라며 "일반 국민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와 원칙 내세운 정부 방침을 국민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국민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을 더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정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이뤄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한다"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