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친노조 정책 강성귀족노조 키워…노동개혁 고삐 당겨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청년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IMF,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한국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귀족노조가 불법행위 떼법을 당연시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 기득권 지키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성공 못한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과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유아교육·보육통합 등 노동·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