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고강도 비판

2년 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서울 아파트 상승률 14%” 논란
경실련 “文정부 3년간 52% 올라”
감사원, 국토부 간부 소환조사 임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의 자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폭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감정원 통계로 전국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정도 올랐다”고 답해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치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기업의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통계표본과 산정방식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나서 지난 16일 현장감사를 종료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해 통계에 왜곡이 발생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집값 통계를 담당했던 국토부 실국장급에 대한 대면조사와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