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1억, 他후보는 5000만원... 野 보궐선거 보조금 특혜 논란

이재명, 다른 후보 보조금의 2배 받아 논란
당 관계자 “선거 중요도 등에 따라 판단...1억 모두 갚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보조금 1억원은 6월 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들 6명의 보조금(인당 보조금 5000만원)의 2배에 달한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에 당 차원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선거 중요도 등을 판단해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투입이 급하게 결정되면서 당 차원에서 더 지원한 것일 뿐이며, 선거 후엔 1억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민주당의 최근 선거보조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6월 보궐 선거 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 총 1억원의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명목은 조직 활동비다. 당시 보궐에 출마한 나머지 민주당 6명 후보(김한규, 김지수, 김병관, 김용락, 나소열, 원창묵)들이 각각 5000만원 보조금을 받은 것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민주당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은 시점은 5월 30일이다. 이 후보가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등 박빙 승부를 이어가던 시점이다. 인천 계양을 선거 판도에 위기감을 느낀 당 지도부가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인 선거보조금은 당이 선거 전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지급받고, 이후 당 후보들에게 조직활동비 등 명목으로 나눠준다. 이 선거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더 쓸 건지는 당 판단에 달렸다. 야당 관계자는 “다른 야당 후보들도 당시 선거 비용으로 고전했는데도 이재명 후보에게만 5000만원만을 추가로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6월 보궐에서 이재명(인천 계양을), 김한규(제주 제주을) 등 2곳 빼고 나머지 5곳에서 패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을(이인선), 성남 분당갑(안철수), 충남 보령서천(장동혁), 창원 의창(김영선)을 지켰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에서 박정하 당시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14석, 민주당 169석으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