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교육 개혁 논의...예산협상은 아직 '교착'
與 정진석·주호영, 정부는 한덕수 총리 등 참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도 고위당정 참석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과 교육 개혁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주요 부처가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룰까요?
[기자]
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함께 협의합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그리고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인 이른바 '늘봄학교'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앵커]
당정도 예산안 대응 논의를 한다는데,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모여 논의했는데,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 25%보다 3%포인트를 낮추려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여전히 쟁점인데요.
야당은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 등의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인세 인하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
이미 처리 시한을 여러 차례 넘겼고,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타협점을 극적으로 찾을지 주목됩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시작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여당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45일 특위 활동 기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정조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여야 간사들에게 일정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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