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은 이태원 국정조사 '반쪽' 개문발차…내일 일정·증인 채택

"19일 일정·증인채택 후 현장조사…업무보고·청문회는 與 참여 노력"
"이제는 물리적 시간 부족…연장 여부는 아직, 진행해보며 논의"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한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예산안 협상이)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지만,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시한은 45일 중 24일이 지나 2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참여를 위한 문을 열어둔 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을 의결하고, 현장조사 등은 야당만으로 진행하되,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3주 안에 모든 것을 한 국정조사는 여태껏 없었다. 물리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작을 일단 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여당이)초기에 못들어오면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협의해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내일 일정과 증인 채택을 해놓되, 현장 조사는 야3당 의원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채택되면 7일전에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 이제는 시간이 빡빡하다"며 "마지막 물리적인 시간이 19일"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상규명, 두번째는 책임 소재 규명, 세번째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상처와 아픔도 같이 치유해야 되며, 유가족, 생존자,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1월7일 안에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협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행을 해보고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연장을 얘기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연장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