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제품 탄소세 부과 계획에 교역국들 크게 반발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개도국들이 EU의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자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EU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말 협상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된 내용은 EU 대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와 전력생산 관련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한 후 성과가 있을 경우 자동차와 유기 화학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의회 소속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독일 의원은 많은 내용이 논의됐으나 결정된 것은 적다며 “계속 협상을 통해 유럽 최대의 기후 보호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들은 CBAM이 자국의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아공 무역장관 에브라힘 파텔은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의무 규정과 국경 조정세가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업계들의 우려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과 EU와의 무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CBAM이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 블록 밖의 국가들도 자국의 산업들의 무탄소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CBAM은 러시아 산업들을 겨냥했으나 EU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해당되는 제품의 10%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어서 중국은 지난 7월부터 계획에 반발해왔다. 인도와 터키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도록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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