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일·호주, 中의 경제보복 대항하는 집단체제 구축해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사진) 아시아 담당 부소장 및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집단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중국의 무역 무기화(weaponization of trade)를 해결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노력과 대중 수출 통제는 부분적인 해결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연합뉴스

그는 한국이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에 경제적 보복을 당한 사례와 미·일 개별 기업이 중국이 보복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를 클럽으로 조직해 중국 정부가 어느 한 국가를 상대로 행동할 때마다 중국의 필수 제품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누군가 막아설 때까지 계속 자신의 경제적 입지를 남용하며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며 “집단 억제력이 자유롭고 열린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중국 역시 주요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반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호주, 일본, 한국, 미국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등 과거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한 적이 있는 다른 12개 국가를 합치면 중국 전체 수입의 39%를 차지한다. 차 석좌는 중국이 406개 품목의 70% 이상을 16개 국가에서 조달한다면서 이들 국가가 힘을 합치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주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강압을 막을 블록을 형성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국과 호주, 일본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개 국가가 먼저 뭉친 뒤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기존 협력체를 통해 다른 가입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