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요 뉴스]따로국밥 시킨 적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만큼은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지난 2019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지표는 자신감과는 거리가 멀었죠.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부동산 블루'에 고통받던 서민들은 '벼락 거지'라도 면하려고 '영끌'을 해서 '패닉 바잉'을 했습니다.

부동산 신조어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생겨난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마저도 돈이 없어 집을 못 사는 형편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서라도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임대차 3법 하나 믿고 말이죠.

주거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발품 팔아 더 싼 전세를 찾아다녔건만 이제 와 발밑을 보니 사기꾼 덫에 걸렸습니다.

[배소현 /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지금 이사 못 가고 이 집 연장해서 대출금리가 6.* 프로 나오거든요. 한 달에 백만 원씩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고…"

빌라와 오피스텔을 1100여 채 넘게 갭투자로 산 뒤 수백 억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숨진 '빌라왕'.

보증금 795억 원을 돌려막다가 세입자 355명에게 피해를 끼친 '세 모녀'.

올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피해액은 8천억 원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입신고 효력을 당일로 앞당기는 법안은 모두 6차례나 발의됐건만 국회는 2년 넘게 나 몰라라 하는 형국입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만 계속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안만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집 값 올린 사람 따로, 집 값으로 장난친 사람 따로, 피해 받는 사람 따로, 따로 국밥도 아니고 결국 말아먹는 건 서민입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