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또' 불발...법인세 인하 등 '평행선'

주호영 "법인세 인하 등 외에 의견 접근"
박홍근 "與, 의장 중재안 받아달라"

18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오후 회동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는 장면./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휴일인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오전 11시께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협상을 가졌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도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한 네다섯시간 만나서 의견을 좁히려고 노력했고 오늘도 지금 한시간 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 논의했지만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 좁혀왔는데 의장중재안과 관련된 중재안에 대해선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만큼 정부 여당이 이제는 받아들여 달라 제가 요청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공식 발표한건 아니어서 살펴봐야할 과정이 있다고 봐달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만나든 유선이든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며 "오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여당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이 내신 중재안 사항 이외에도 정리 안된 것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보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의견 좁히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3% 인하 아니면 못 받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타결이 될때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안드리는 게 맞을것 같다"면서도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중재안을 받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위당정에서 이 부분까지 논의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오는 19일을 예산안 처리의 최종시한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중재안을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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