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3대 문서 통과시키자…中 "역내 안정 교란 마라" 경고

日, 적 기지 타격' 3대 안보문서 개정안 통과…방위비 GDP 2%로 향상

쿵쉬안여우 주일 중국대사. (주일 중국대사관 갈무리)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역내 불안정을 일으키지 말라며 반발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16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이 도발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걸었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어떤 군비 경쟁도 도발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맞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항상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발전은 세계 각국에 기회를 가져다줬다. 소위 말하는 '위협', '도전', '강압'은 중국에 붙일 수 없는 꼬리표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해양 관련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 주권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일본이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의 기로에 서서 침략과 확장, 더 나아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역내 그리고 세계에 심각한 재앙을 가져왔다. 여기에 일본은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했다. 일본이 이번에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평화발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사관 측은 "우리는 일본 측이 교훈을 얻고 소위 '중국 위협'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서로 협력하고 위협이 되지 말자'는 중일간 정치적 공감대로 돌아가 양국관계 및 지역안보 안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파괴자 도는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5년 내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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