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합의 불발…“법인세·경찰국 예산 이견 못 좁혀”

방재혁 기자 2022. 12.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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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요구한 법인세 3% 인하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법인세)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고위당정에서 이 부분까지 논의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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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인세, 정부가 요구한 3% 준하는 인하 있어야”
박홍근 “정부·여당, 金의장 중재안 수용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요구한 법인세 3% 인하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5시간 정도 만나서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고 오늘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 많이 좁혀졌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만나든 유선이든 협의하는 중”이라며 “오후 만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여당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예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다”라며 “타결 될 때가지 양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법인세)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고위당정에서 이 부분까지 논의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예상할 수 없다”며 “오후에 만나자고 확정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면 연락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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