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143% 달성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조정금 분할납부의 탄력적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체납정리액을 143%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등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분납 유도, 협업을 통한 사전조정금 안내 등에 노력했던 성과다.

실제 이도 1·2·3지구는 식당, 중개업소, 학원, 상가 등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지구로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소와 체납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을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해 1000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또 분할 금액을 경제적 납입상황에 맞춰 조정해줬고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서도 납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외수입정리 목표액의 143%를 초과 달성했으며 2013년부터 시작해 납부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징수율 96%를 기록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사업지구인 이도 2·3지구는 높은 토지가격에도 불구하고 99%로 완벽에 가까운 징수율을 나타냈다.

심민 군수는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외수입 체납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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