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주 "日 외교안보지침 개정…우리 미래 위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22.12.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 개정에 대해 "우리에게 큰 우려가 되며 미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일본이 외교·안보 기본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 등을 주장했다"며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은 본격적으로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도 GDP의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천명해 자위대를 전쟁 수행이 가능한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야욕도 보인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래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강화된 표현으로 적시하고 나섰다.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적 성격의 지침 개정이다. 당장 독도 영유권 표현을 일본이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함식 참석 등을 급하게 추진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다시 한번 뒷통수를 맞고 말았다"며 "집권 후부터 아무런 실익도 없이 일본의 그림자만 뒤쫓길래 줄곧 비판을 제기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본은 야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저자세, 무실리 외교를 지속할 것인가. 대체 우리 국익은 어디있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굴종적인 한일외교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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