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도발... ICBM 발사 한달만(종합)

일본 적기지 반격능력 채택·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 반발인듯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 캡처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전 11시13분과 낮 12시5분쯤 각각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정점고도, 최고속도 등 세부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는 다른 형태의 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정밀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지난 15일 김정은의 참관 아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한지 이틀만이자, 탄도미사일로는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달 만이다.

특히 노동신문에 따르면 15일 신형 ICBM용으로 추정되는 '대출력 140tf 고체연료 발동기'(1tf=1톤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의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발동기(엔진) 시험에 참관한 김정은이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이번 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도발은 17일 김정일의 사망 11주기의 다음날 도발 재개인 셈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전날 아버지 김정일의 기일에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한 것 등에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의결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으로 강화를 선언했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 군비 증강에 대한 의지를 담고있으며 특히 '반격 능력 보유'에 관한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 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기술하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한다는 '집단자위권' 개념을 적용해 대북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 탄도미사일을 36차례 64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공개됐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 지난달까지 탄도미사일 61차례 발사에 우리 돈 4천420억∼6천890억원(미화 3억4천만∼5억3천만달러)가량을 소진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북한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는 자본·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 비례해 상정, 분석하기 어려우며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체제 독재국가들 내에서도 공산왕조 특유의 고급인력에 대한 노동착취적인 구조로 인해 추산하는 계산보다 50%이하 혹은 그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핵심부품 등을 해킹과 고도의 밀수 기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