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사라지나…"방만 운영 · 경쟁력 저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대한 시 지원금을 축소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됐던 반값등록금 제도를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현행법상 등록금을 인상하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 원에서 100억 원(17.3%) 감액한 477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기준 시립대의 전체 예산 1,403억 원 중 시 지원금은 875억 원(추경예산 31억 원 포함)으로 약 62%를 차지합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대로라면 시립대에 대한 내년 시 지원금 규모는 4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시립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운영 예산 삭감은 주도권이 12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시의회 차원에서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반값등록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간 시립대 차원에서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이 사라지고 대학 운영은 방만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QS 세계대학랭킹에서 시립대 순위는 2012년 500위권에서 올해 800위권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대학랭킹에서도 시립대는 2014년 300위권에서 올해 1,20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값싼 등록금을 이용해 일단 시립대에 입학한 채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거쳐 가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48.8%, 재적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32.8%로 타 대학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내년도 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없애는 대신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