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황제'에 쩔쩔매는 목포시…시민의 발 묶인지 7일째 해법 없나

파업 해결 한 달도 안돼 '가스비 없다' 운행 중단
공영제 도입 위해서는 1천억원 필요…市 '한 숨'

12월12일부터 가스비 체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시가 긴급 투입한 비상수송차량이 18일 도로를 달리고 있다.2022.12.18/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노조파업과 회사의 연료비 체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연거푸 멈춰서면서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다"며 사실상 운행을 포기하면서 해법을 놓고 목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 인상 지원해주며 파업 해결하자 연료비 못내 멈춰버린 시내버스

18일로 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1주일을 맞았다.

가스비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연료인 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태원여객·유진운수 소속 버스 156대가 지난 12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 7월부터 체납된 가스비는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18일 목포 시내버스회사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11월16일 3.2% 임금 인상과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6개월의 임금보전분 적용에 합의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사측의 연료비 체납으로 파업 타결 한 달도 안돼 시내버스가 또 다시 멈춰선 것이다.

2년 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서는 목포시의 지원금 약속으로 하루 만에 중단되고, 지난해에는 회사측이 적자를 내세워 휴업을 신청했다가 시의 20억원 지원금 지급으로 철회됐다.

계속되는 시내버스의 피행에 목포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목포시 석현동 차고지에 멈춰서 있는 목포시내버스/뉴스1 ⓒ News1

◇年 100억 넘는 지원금에도 버스회사·노조, 걸핏하면 운행 중단

목포시의 시내버스는 태원여객과 유진버스 두 곳이나 소유주(이한철)가 같아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

종업원은 운수직 329명과 일반직원, 정비직을 합쳐 36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매달 임금 총액은 12억~13억원으로 현재 목포시가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는 한 급여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들 버스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20일로, 급여 지급은 전월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20일 지급받는 형식이다.

지난 10월 노조 총파업 당시 임금이 220% 체불된 상태임에도 노조는 체불 지급이 아닌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7.4% 임금인상과 한 달 만근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액으로 1인당 3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체불과 가스비 체납으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며 임금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결국 수능시험일을 하루 앞두고 3.2%임금 인상액과 만근일수 6개월 보전분을 목포시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파업이 타결됐다.

버스회사측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제시하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사측에서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또 다시 시민 혈세로 파업을 중단시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오히려 파업 협상과정에서 사측은 자신들의 체납 가스비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결국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이번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 소속 태원·유진지부(목포시내버스노조)가 18일 석현동 차고지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2022.10.18/뉴스1

◇목포와 인접 무안과 영암 군내버스까지 독점한 이한철 대표

목포시내버스 연료는 목포도시가스에서 ㈜그린CNG 충전소에 공급한 뒤 ㈜그린CNG 충전소가 시내버스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목포도시가스는 23억원에 이르는 가스비 미납에 따라 가스 공급중단을 예고했으며, ㈜그린CNG 충전소와 시내버스회사는 미납금을 내년 6월까지 상환하겠다며 공급 중단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도시가스는 "빚을 갚겠다"는 말 뿐인 약속이 아닌 공증 또는 담보제공을 ㈜CNG충전소의 주채무자인 시내버스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목포도시가스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가스 공급중단을 결정했다.

목포시내버스에 독점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CNG충전소는 시내버스 대표인 이한철씨의 배우자가 맡고 있다. 부부가 버스회사와 충전소 대표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이들이 체납 가스비 상환에 대한 공증이나 담보제공을 거절한 것은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체불 임금에 이어 가스비까지 목포시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셈법일 수 있다.

목포시는 올해 목포시내버스 회사에 118억원의 지원금을 편성했으며, 이 중 86억원이 재정지원금이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매달 임금 지급일에 맞춰 10억원씩 지급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 가스비까지 지원하기에는 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태원여객과 유진버스 대표로 재직중인 이한철씨의 연봉은 2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직도 맡고 있어 지역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또한 이씨는 목포 시내버스 독점뿐 아니라 인근 무안과 영암 군내버스 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서민들의 발인 버스를 볼모로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의 시내버스 면허 반납을 촉구했다.2022.11.9/뉴스1

◇공영제 해법이나 버스회사에 수백억 노선권 보상해줘야

목포시는 그간 무작정 퍼주기식 지원은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되자, 이참에 공영제 도입까지 한꺼번에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준공영제용역과 공영제용역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시의회 협의, 공정회 개최를 거쳐 목포형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초 용역발표를 거쳐 의회와 시민단체, 노조와 협의를 거치더라도 빨라야 오는 2025년 목포시내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다.

그 전에 해결돼야 할 과제로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 버스회사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 채무를 없애야 한다. 또한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현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사들여야 한다.

일종의 특허권인 노선권을 사기 위해서는 당장 감정평가를 해도 버스 1대당 1억~1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현 버스회사의 노선권 자진 반납'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인 것이다.

시내버스 회사 소유주인 이한철 대표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권을 헐값도 아닌 공짜로 목포시에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내버스가 파행을 거듭해 공영제로 가더라도 버스회사 소유 일가는 돈방석에 앉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파업 타결시 버스회사가 이달 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일단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차 승객이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내년부터 불필요한 노선을 줄이고 감차를 한다면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에는 700억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상당 부분 기존 회사에 대한 보상 금액이다"며 "이럴 경우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고 고민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