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등 2개 쟁점만…3%p 준하는 정도 인하 있어야"

여야, 추경호와 이틀 연속 예산안 협상 계속…법인세 인하 폭 조정 여부 주목
주호영 "남은 쟁점 대부분 의견 접근"…박홍근 "의장 중재안은 협의 이어가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주홍 김철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휴일인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 협상의 다른 쟁점 6∼7가지에 대해서는 주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4∼5시간가량 만나 예산안 관련 남은 쟁점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언급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여야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해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저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좀 더 협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도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후 2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공유한 뒤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헤어졌다"며 "오후에도 서로 필요하면 연락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오후에 필요하면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나 유선으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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