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최장 지각' 예산안 협상…성탄절·연말까지 밀리나

김태호 2022. 12.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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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일요와이드> ■ 진행 : 오세혁, 한보선 앵커 ■ 출연 :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예산안 처리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야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협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일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3>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요?

<질문 4> 민주당은 더 늦출 수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반쪽짜리'라는 부담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 지도부의 견해 차이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이 보류된 가운데 박 전 원장은 복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 기류가 좀 달라질까요?

<질문 6>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에 이른바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질문 7> 당권주자들 사이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대거 유입된 '2030'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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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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